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으로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계산식: 청산소득금액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

2.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할 때,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자들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잔여재산 분배·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유의사항

• 청산종결등기: 국세를 완납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은 청산 사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현황과세: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 중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유지됩니다.
• 의제배당: 주주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