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10에서 연 100분의 20 사이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 적용 기준

지연이자는 미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1. 연 10% 적용: 부담금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2. 연 20% 적용: 위 1번 기간의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유의사항

• 적용 제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 변제: 미납입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지연이자 납입 의무: 사용자는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