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게시간 80분을 점심 1시간과 20분(5분 2회, 10분 1회)으로 세분화하여 이 시간에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 이용을 특정 휴게시간으로만 제한하고 그 외 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법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 자체는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생리적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특정 시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휴게시간 외에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근로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