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취득가액 2억 6천만 원, 내용연수 5년)의 수선비 계정에 포함된 자본적 지출 450만 원과 수익적 지출 500만 원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방법과 계산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결론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 지출 4,500,000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적 지출 5,000,000원은 전액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및 판단 기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당기 비용으로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즉시상각의제 특례).

1.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100분의 5(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수선비

계산 과정

1. 수익적 지출(5,000,000원):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므로 즉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자본적 지출(4,500,000원) 판단:
   • 기준 1 (600만원): 지출액 4,500,000원은 600만원 미만이므로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기준 2 (자산가액의 5%):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 = 취득가액(260,000,000원) - 전기말 상각누계액(68,401,666원) = 191,598,334원
     • 5% 기준금액 = 191,598,334원 × 5% = 9,579,917원
     • 지출액 4,500,000원은 9,579,917원 미만이므로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인강에서 언급된 '600만원과 5% 중 큰 금액'은 즉시상각의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450만원)이 두 기준(600만원, 약 958만원)보다 모두 작으므로, 해당 자본적 지출액 전액을 즉시상각의제 특례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