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면세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수적 용역: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 용역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영 노하우 제공: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시설인지, 그리고 해당 교육 내용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