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3.3%를 공제한 후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3.3%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자성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여부

2. 대응 방안

•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3.3% 공제는 잘못된 처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세금을 미리 떼어둔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재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가산세 위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지급금액의 1%)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업무 지시 대화, 근무 기록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