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용리스 이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매월 리스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형식상 임대차 거래로 분류되므로, 리스회사는 리스료를 수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리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발급 시기: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불 리스료: 리스료를 1년치나 2년치 등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금융리스와의 차이: 금융리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운용리스는 기계장비임대업 등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로부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의 성격(금융리스 vs 운용리스)에 따라 세무 처리와 증빙 수취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