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퇴사하는 사람에게 사직서 대신 계약만료 안내문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시, 사직서 대신 '계약만료 안내문'이나 '계약 종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 만료 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계약 종료 통지서 교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십시오. 이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지원: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임이 중요하므로, 통지서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분쟁 방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발적 퇴사' 논란이나 '부당해고' 주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 만료 안내문을 수령하고도 서명을 거부한다면, 해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 사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