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취소 시 보수월액은 급여대장의 소득합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 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이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나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상의 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유의사항

• 포함되는 소득: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대상 급여를 포함합니다.
• 제외되는 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산 절차: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면, 이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실취소 신고 시 입력하는 보수월액은 해당 근로자가 자격상실 전 마지막으로 적용받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실 기간 중 보수 변동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