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용역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할 때 소득처분을 위한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시 귀속자는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1. 임원 또는 직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합니다.
2. 주주(임원·직원인 주주 포함):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단, 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는 상여로 처분)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4. 기타: 위 1~3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5.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손금불산입 처리'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자를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