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면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다음과 같은 혜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 면제: 조사 전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면제: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 감경: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징수 면제나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