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을 자주 보내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및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 특례: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대기시간의 포함: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여비의 비과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사규나 지급기준의 존재 여부 및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출장이 잦거나 장기화되어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출장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대기시간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