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 등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하여 반영합니다.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면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정 및 신고 방법

1.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합니다.
2. 명세서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에 해당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전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3. 보전 순서: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 경정청구: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보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제외: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이월결손금 보전 대상인 자산수증이익 등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계결정 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