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기간 중 1회 한정)
•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 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감소 제도: 정년 연장이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되며,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DB형 등)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