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시 인당 10만원 기준이 다른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간주공급 처리 시 해당 물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은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등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간주공급 유형(면세전용, 직매장 반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0만 원 기준의 적용 범위

해당 기준은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재화 중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만 적용됩니다. 이 외의 간주공급 유형인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사용,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는 이러한 인당 금액 한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전액이 간주공급 대상이 됩니다.

2. 간주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주공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원칙: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이를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의 관계: 간주공급 규정은 애초에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면세사업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때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 세금 혜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결론: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공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다시 공제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주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