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한 인사명령인가요?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당연히 부당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의 노력의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하게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불응: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불응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등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인사명령의 합리성: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절차의 부재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인사명령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