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로 적용받을 수 있는 면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세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석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이 해당하며,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가 포함됩니다.
2. 면세 대상자 및 시설:
   •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보유한 농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 시설(건조시설,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사업 목적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면세 절차 및 관리:
   •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기계(트랙터, 콤바인 등)는 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특정 난방기 등은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4. 주의사항:
   •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공급명세(성명, 주소, 공급량, 보유현황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