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취득한 건물에 2017년 8월 1일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2026년 2월 28일 개인적 공급 시점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방법과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개인적 공급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총 18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개인적 공급 포함) 시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보며,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 취득일: 2017년 5월 31일 (2017년 제1기)
   • 공급일: 2026년 2월 28일 (2026년 제1기)
   • 계산 범위: 2017년 제1기부터 2025년 제2기까지 총 18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 2017년 8월 1일 발생한 추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최초 취득일(201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급가액 계산식: 취득가액(최초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건물은 최대 20기까지만 경과된 것으로 보므로, 18기는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