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크루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