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급여가 신청 보수금액보다 많고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두리누리 지원금은 환수 대상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실제 지급한 급여가 신청 당시 보수금액보다 높아 지원 요건을 벗어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 및 사유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 신청 당시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자의 실제 보수가 지원 요건(2026년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등)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 폐업으로 인한 지원 중단: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만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 및 유의사항

1. 통보 및 고지: 공단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할 금액과 납부 기한을 문서로 고지합니다.
2. 납부 의무: 환수금은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정산 확인: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이 고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되므로, 자격 변동 사항을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4대 사회보험 기관(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 확인이나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