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발생 없이 2017년 5월 31일에 최초 취득한 건물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시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 시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1일에 취득한 건물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201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합니다.

이 규정은 자산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경과 기간을 통일하여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