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황에서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계상해야 하나요?

결산 시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선택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세법상 계산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상각범위액 계산: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으로 하되,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봅니다.
2. 결산 계상: 법인은 위에서 계산된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정:
   • 한도 초과 시: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으로 세무조정합니다.
   • 한도 미달 시: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결산 시 비용 계상 누락: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면세사업자 등)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의 특정 자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조정이 허용됩니다.
• 개별 자산별 계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수행해야 하므로,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