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24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납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사후관리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이월액 우선 차감: 추징 대상이 되는 세액에서 현재 남아있는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2. 차액 납부: 이월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추징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이월액 소멸: 차감에 사용된 이월 세액공제액은 소멸하며,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남은 이월액은 향후 공제 가능 기간 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와 달리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후관리 방식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구체적인 감소 인원수와 이월액 잔액을 확인하여 세무 대리인과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