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상실사유의 정확성: 상실신고서에 기재하는 이직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상의 사유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이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부정수급 공모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명 요청 대비: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소명을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서(계약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시점에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공단의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