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 변경 비용 중 어떤 항목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설치나 과세사업을 위한 부대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비용
•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공사비용
• 토지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비용 및 취득비용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토지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신축 시 주변 조경공사 비용
• 과세사업용 지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비용(중기사용료, 버팀목, 버팀 철근 등)
•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비용
• 공장 구내 토지 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철거비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공급이 면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므로, 지출 항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실질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