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해당 계좌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과세 방법: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나,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 이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IRP 등)로 이전하여 적립하는 경우, 실제 연금외수령을 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 폐지나 중단으로 인해 지급받는 적립금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