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세무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회계상 오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회계상 오류 수정 (기업회계)

회계상 오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류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중대한 오류: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합니다.
• 중대하지 않은 오류: 당기 손익에 반영하며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을 사용합니다.

2. 세무상 경정청구 (세무회계)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무상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3. 두 절차의 관계

• 회계상 오류가 세무상 과오납을 초래한 경우: 회계상 오류를 수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세무상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병행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 단순 회계 분류 오류: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하여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결산조정사항의 누락: 대손충당금 설정 등 결산조정사항을 결산 시 누락한 경우, 사후에 회계상 오류를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오류를 발견했다면, 해당 오류가 세무상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쳐 세금을 더 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낸 것이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계상 장부만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