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을 폐업 후 3년이 지나서 판매할 때 필요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22.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폐업 시 차량 판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 지위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사업자로 차량 판매: 새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새 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3. 부가세: 차량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가상각: 차량은 감가상각 자산이므로, 폐업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잔존 가치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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