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행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급가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1. 과세분: 해당 자산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사용분(안분 계산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면세분: 해당 자산의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사용분(안분 계산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안분 계산 생략: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과세표준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실지귀속: 만약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안분 계산 없이 실지귀속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기장의무 판단: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기장의무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