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 등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천공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공제 위임: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공제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제계산서 발급: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하수급인의 의무: 원천공제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할 때는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