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부분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세무조사 시 '부분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목이나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및 환급 결정: 경정 등의 청구 처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재조사 결정: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탈세 제보 및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특정 항목 및 거래 확인: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시가 거래 및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혐의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에 대한 긴급 조사
   •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취소·철회 또는 절차 중단 시 신청 내용 확인

부분조사는 위와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습니다(단, 경정청구 처리나 재조사 결정 등 일부 사유는 제외).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를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