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국세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실제 환급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당시의 오류가 확인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부과 기준: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0.022%의 이자 상당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셨다면, 세무서에서 경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