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사업장이 폐업했을 때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폐업 전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연금,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제출할 지급명세서도 없으므로 별도의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갈음될 수 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중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 전 소득 지급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