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산정이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가가 불분명하여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1. 감정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2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단,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됩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은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주의사항

• 시가 우선 원칙: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사실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간 외의 기간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등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방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