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하여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인 외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

주의사항: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6%를 적용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