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차별로 간주됩니다.

• 직무 수행과 무관한 조건 제시: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임신 여부,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입니다.
• 불리한 처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취소하거나, 임신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간접 차별: 채용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특정 성별이나 임신한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 조건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 거부 등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