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아닌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율: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0%)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20% 감면

3. 유의사항

•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