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재택근무 계약을 맺고 3년 연속 근무한 기술고문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형식상 기술고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대표자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지 등)
• 대체성 및 독립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귀하의 경우 3년 연속 근무로 요건 충족)
2.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유의사항

형식상 '기술고문'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직'이라는 계약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했거나 경영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