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시 감면배제 대상인가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 조세지원제도나 감면 혜택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배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요 조세지원제도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무신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가산세 감면과의 관계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자체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가산세액'에 대한 감면일 뿐이며, 위와 같은 '세액감면'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주의사항

• 경정 예정 통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본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감면 제도가 기한 후 신고 시 배제되는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