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력 모집 운영자에 대한 벌칙은 무엇인가요?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인력을 모집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벌칙 및 처벌 기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 성명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경우(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적법하게 모집한 경우는 제외)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경우
   •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제도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폭행·협박·감금 등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연간 지급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