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과대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3.
원천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 신고로 인한 환급 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과다 납부한 세액 환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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