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촉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성 판단: 해당 증명서 발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독립사업자)로 계약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징계 이력이나 퇴직 사유 등을 임의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 수단: 회사가 끝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공단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