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 감면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방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재난 및 사고: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질병 및 사망: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시스템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보처리장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압수·영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대리인 피해: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 한정)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바로잡거나 늦게라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를 감면합니다.
•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

3. 기타 감면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지연: 결정·통지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50%를 감면합니다.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시 수정: 예정신고를 했으나 과소신고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주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경정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