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급여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월 급여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 압류의 범위 및 기준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채권(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을 압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금지 금액: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이 금액이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 가능 금액: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2월 29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상향된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지방세와의 차이: 위 기준은 '국세' 체납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기준입니다. 지방세 체납 시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령의 압류 금지 범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 급여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압류 시점뿐만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체납액을 한도로 미칩니다.
• 실태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 사실이 해소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압류 범위나 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징세과를 통해 본인의 체납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