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 사업의 종류 변경에 따른 잔존재화,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사업 폐지 시 관련 재고재화, 그리고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등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폐업 시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사업 종류 변경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 동일 사업장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미도착 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통관)가 완료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이전 시 재고재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 통합 시 재고재화: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해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또는 세법상 계산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