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납입 한도 준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방식 및 특징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차익에 대해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과세 제외 대상: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에 포함되므로, 고액의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