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 제한 사유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의 공유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이나 보험료 납부 관계보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위험을 공유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재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가 동일한 원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면, 가해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서 제외되어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분할 여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관계였는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 간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실관계 입증: 사고 당시의 작업 지휘 체계, 계약 관계, 공동 작업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급계약서, 작업일지, 지휘·명령 체계도 등)를 확보하십시오.
2. 심사청구 활용: 공단의 구상금 고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구상금 고지 행위 자체가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로 간주되어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3. 전문가 검토: 구상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실질과 작업 현장의 위험 공유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상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