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거짓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인 경우 1인당 10만 원, 그 외 게을리한 경우 5만 원)
•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로 거짓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인 경우 300만 원, 그 외 게을리한 경우 100만 원)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 행위의 경합: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해 같은 날 동일한 사유로 거짓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관련성: 이직확인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하여 발급된 것인지 여부가 과태료 부과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무관하게 발급된 이직확인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경감 가능성: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조사 결과 및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