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단순히 가족의 존재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 자산 상태, 거주 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외 거주·근무자의 예외: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 판정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본인의 직업 및 자산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