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노동청 소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통상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건 접수 및 조사: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용자)에게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심문회의 개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리며, 당사자들은 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일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3. 판정: 심문회의 후 판정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며, 판정 결과는 판정회의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정본으로 송달됩니다.

주의사항

•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구분: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 다루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출석 의무: 심문회의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